[뉴스핌= 최헌규 강소영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은 국무원 허가를 거쳐 9일 EU 중앙은행과 3500억위안(유로화 기준 최대 450억 유로) 규모의 통화스왑(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다고 자체 사이트를 통해 10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중국이 EU 통화당국과 처음으로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조치로, 위안화 무역결제및 역외 위안화 금융거래 확대등과 함께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한층 촉진 시킬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EU당국은 이를 통해 양측간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인민은행 사이트는 중국-EU양측간 통화 스왑은 3년간 유효할 것이며 쌍방 합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제결제은행(BTS) 총재회의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과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10월 9일 정식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로화 지역에서 위안화 시장의 발전을 위한 유동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사용규모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과 유럽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통화금융 측면에서의 중국 인민은행과 EU 중앙은행의 협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올해들어 중국 인민은행과 EU 중앙은행은 중국-유럽 양자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놓고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처음으로 태국과 20억달러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바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한국과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왑(2011년 10월 3600억위안으로 확대)을 체결했다.
특히 중국은 2007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8년 12월~2011년 12월까지 총 14개국과 1조3012억위안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했다.
중국은 위안와 국제화를 촉진시킬 목적하에 2008년 한중 통화스왑 이후 2009년 홍콩 말레이시아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2010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2011년 뉴질랜드 우스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으로 통화스왑 체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2년 들어서는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터키 호주 등으로 통화스왑 협정 국가를 늘려왔다.
중국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위안화를 무역 및 투자 결제 통화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역외 위안화 시장을 촉진 하고 역외 위안화 자금이 부족할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위안화 경제권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통화스왑 실행으로 교환되는 상대국 통화를 중국기업의 무역결제 및 대외 직접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확대와 역내외 위안화 자금의 유출입 경로 확대,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역외 시장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인데 특히 최근들어서는 영국 런던이 역외 위안화 시장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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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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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