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가계부채 1000조원'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이명박정부 5년동안 가계부채 규모가 222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과 학자금 대출 등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 (222조3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은 116.5% 증가했고 서민층이 주로 찾는 새마을 금고는 98.9% 늘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5년간 1350% 폭증했다.
예금취급기관별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소위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예금은행의 경우 5년간 20.3%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이나 대부업 같은 기타금융기관은 46.2%가 늘었다.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층의 대출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의 비은행 가계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매우 높아 저소득·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증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182조원을 넘어선 반면 개인순처분가능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부채수준위험 역시 지난 5년간 147.3%에서 16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대외충격에 의해 단기간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을 여러 차례 경험한 우리나라에 가계부채는 이제 실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폭탄이 돼 버린 지 오래"라며 "더욱 치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