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예산과 세제 등 경제정책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감의 경우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와 이에 따른 재원마련 문제, 세법개정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측은 정부 경제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은 41개 공기업의 부채가 520조원에 국가채무 480조를 합치면 정부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세제개편안도 중산층, 서민 쥐어짜기로 재벌들의 법인세는 건들지 못하면서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 도시 서민과 농어민의 주머니만을 노리고 있다며 수정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공약구체화 문제와 공약가계부에서 얘기했던 재정대책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새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해법으로 증세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기재부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경제민주화에 추진에 대한 정부 대책도 쟁점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복지축소라든가 하는 게 얘기가 나오겠고 세금정책과 복지정책 등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이 재정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세수결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주장, 정부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야당의 복지공약 축소 등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선 야당과 함께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고 있고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기재부 국감은 오는 16일(정부세종청사)과 17일(이하 국회), 31일, 내달 1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