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적자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랑스가 내년도 재정 지출을 과감히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투자와 소비지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고조됐다.

25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 베르나르 카즈뇌브 예산장관이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두 장관은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세수를 늘리는 대신 지출 축소를 선호한다”면서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정부 지출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7.1%에 달할 전망이고, 내년에는 56.7%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내년 중 GDP의 95.1%로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전망으로, 이듬해에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두 장관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2015년에는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3% 한도 밑으로 끌어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같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 역시 함께 고조됐다.

좌파 당의 리더인 장루크 멜렌천은 지출 축소는 이미 지난해 프랑수아 올랑드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대규모 감축안에 더해져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계속해서 늘리고 결국은 경제, 사회, 정치적 재앙이 될 이 같은 정책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