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2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선거대책위원회가 직접 국가정보원을 선거운동에 악용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NLL 포기 논란의 본질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려 하고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실제로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규칙이 깨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 엄중한 사태를 놓고 집권당은 오히려 책임자를 비호하고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야당대표와의 만남도 거부한다"며 "이렇게 정치에서 '상식과 합리'가 사라지면 공정한 경쟁도, 승복도, 대화와 타협도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도, 풀 수 있는 해법도 박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국정원을 바로 세우면 된다"고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여론을 통해 엄중히 심판하고 있다. 녹취록에 표출된 사고와 발언 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사고가 진보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부당한 특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적 요구와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여권의 종북좌파 프레임을 경계하는 동시에 극좌 극우의 세력이 변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편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신종 메카시즘의 광풍"이라며 "종북좌파 프레임이 지난 대선을 지배하지 않았나.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NLL 공작도 그 목적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대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위협도 있다"며 "표결에서 나온 소수의 반대 또는 기권조차 종북으로 공격받고 심지어 표결을 밝히라는 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되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라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좌 극우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변별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