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중국 다롄(大連)에서 11일(현지시간)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 개막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개혁과 해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과 개방은 반드시 시장주의의 노선을 따라 움직여야 하며,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관철시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의 거시경제에 관해서 리 총리는 중국 경제운용의 '상하한선 관리'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경제총량 조정에 있어서 하한선 관리는 '취업과 안정적인 성장(GDP 7.5%성장)'을 이루고, 상한선 관리는 물가상승을 억제(3.5%이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국 정부가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생각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물가는 기준선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대외개방 정책을 설명할 때 리 총리는 '군자는 남의 좋은 일을 도와야(君子成人之美)','각자의 특성과 타인의 다름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다(美美與共)'다는 중국 논어의 구절을 인용해 중국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대외개방 정책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세계 각국과 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중국의 개방정책의 정신을 피력한 것.
그는 "중국은 대외개방 후 많은 것을 얻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사무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고, 경제구모의 확대에 따라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많은 국가가 국제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며, 다른 개발도상국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공유하는 등 최선을 다해 국제사회에 대해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을 위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레 니인니스토 핀란드 환경부 장관은 "리 총리의 연설을 통해 중국 정책의 핵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중국이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리코노믹스의 '안정적 성장' 의미
중국의 신지도부가 강조하는 '안정적 성장'은 과거 정권에서도 자주 거론되던 개념이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가 말하는 '안정적 성장'은 역대 정권의 정책과는 근본적인 개념이 다르다고 중국 경제계 인사들은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이미 초 고속성장 시기를 벗어나 고속성장 시대로 진입했다. 7.5%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빠른 성장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안정 속에서 전진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리 총리는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 과거처럼 경제성장 둔화 시기에 단기적인 경제부양 정책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중국 새 지도부의 경제운용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중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적자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지출을 감축하면서도 서부대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사용에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관해서 리 총리는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하더라도 침착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는 "시중 자본의 효과적인 사용과 신규 자본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구조 전환을 실현할 것이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와 제도 완비를 통해 시장의 잠재 위험요소를 방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화 개혁 견지
올해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는 금융 분야 개혁이 중국 국내외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리커창경제학에서도 금융 개혁은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 체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개혁이며, 이는 복잡하고 방대한 시스템 개혁으로 중국의 개혁이 심화단계 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연설 중 "중국이 다음으로 추진할 개혁은 금융체제개혁으로 관건은 시장화 개혁이란 기본 방향을 견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금리·환율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 태환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동시에 리 총리는 금융기관 개혁을 단행, 특히 시장 진입 문턱을 완화해 금융 기관들에게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과 더욱더 다양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공언했다. 그의 이러한 구상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리커창 총리는 또 "대자연 속에 나무와 작은 풀이 공존하고 기업계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과 소규모 중소기업이 있듯이 금융 시스템이란 환경속에서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 농촌은행이 대순환과 소순환을 이루는 구조가 이뤄져야, 보다 전면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과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가 수월해 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금융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금융 관리감독 강화 자체가 일종의 개혁이다.금융관리감독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금융관리감독 기관간 조화로운 협력과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예금보험제도를 출범해 시스템적 리스크와 지역적 금융 리스크의 발생을 미연해 차단함으로써 투자자와 예금자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방 확대는 세계에 이득
이밖에 개혁 확대는 리커창경제학이 추구하는 중국 경제개혁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도구라고 문회보는 전했다.
리커창 총리도 중국의 발전은 '개혁'에 의존해야 하며 '개방'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중국이 현재 부단히 대외개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상반기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유럽 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아세안(ASEAN) 지도자들과 함께 최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논의를 한 것을 들었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조성을 통해 투자 문턱과 서비스 무역 분야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대외개방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줄곧 외자의 중국내 투자를 독려해왔으며 이를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치를 출범했다"며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 번영을 위한 탁월한 선택임을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다자간 및 지역간 무역에 대해서 리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해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세계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지부진한 도하라운드 협상에 대해 그는 "관련 국가들이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발언 중에 올해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언급했던 향후 5년내 수입 10조 달러, 대외투자 5000억 달러, 출국 관광객 수 연인원 4억명 달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실력있는 기업들이 보다 많이 해외로 진출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문회보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