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보조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큰 실수다.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소득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은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게 할수록 일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었던 자국의 경험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부양이 가능한 사람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며 “스웨덴은 그간 수급권뿐 아니라 (근로) 의무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 지원도 강화했다. 스웨덴은 자녀 1명마다 총 480일의 육가휴직이 가능하다. 12세 미만인 자녀가 질병에 걸려 휴직이 불가피한 경우 임시 부모수당이 지급된다. 아버지에게는 10일간의 출산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90년대부터는 연금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이다. 조기 퇴직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현재 평균 63.7세인 은퇴연령을 70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며 “스웨덴 정부와 야당은 일할 능력과 의욕을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갑작스런 제도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스웨덴은 50년전부터 차근 차근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 개혁은 민감한 문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툼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합의한 초당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