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한길 "박 대통령, 메르켈의 나치 만행 사죄 등 참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고위원회의…"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공정성·신뢰성 의문"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진국 정상들과 함께 하면서 국가정보기관 대선 개입과 야당대표 회담 거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선진국 정상들과 함께하면서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만나기를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 우리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독일 메르켈 총리와 담소하는 사진을 봤다. 얼마 전에는 메르켈 총리가 나치 수용소에 찾아가 사죄하는 사진들이 우리 신문 1면을 장식하기도 했다"며 "메르켈 총리가 나치 만행에 대해 거듭 사죄하는 이유는 그가 독일의 국가수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는 '나는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일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대표는 4대강 사업비리를 조사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비리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고 4대강 전역에서 부정부패 구린내가 새어나오고 있다"며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구성했지만 위원장과 위원들이 4대강 미화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평가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더니 이제는 4대강 비리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4대강 비리조사를 맡겼다"며 "셀프평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선 "이석기 사건이라는 태풍이 한차례 거세게 불고 지나갔다.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맞서고 있는 세력과 우리의 근본이 어떻게 다른지를 되새기고 다시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뿌리 깊은 반민주 세력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