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2일 열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첫 회의가 성과없이 끝났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여전히 공단이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측은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되고 공단의 기반시설 정비, 제도적 장치 보완에 진전이 있어야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 남북 간 이견을 보였다.

상설 사무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상당한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공동위 2차 회의를 오는 10일에 개최키로 합의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동위 산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와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4일에,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5일에 각각 개최키로 했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서해 군(軍) 통신선 재개문제와 일일 단위 상시적 통행보장 문제,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공급문제 통관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 왕래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 체류 보장을 위한 제한 없는 출입보장, 문제 발생시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조사경과 통보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포함한 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제 등을 협의한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서는 투자보장 관련 분쟁과 입법 분쟁 협의 해결 절차, 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