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창조경제특위 3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창조경제특위는 23개의 1차 정책과제 관련한 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포함한 26개의 입법과제 중 20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를 추진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과제는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와 실용화 ▲국가R&D지원시스템 혁신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로 구분된다.

김 위원장은 "먼저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은 창업과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톡옵션제도 개선·코넥스 시장 활성화·크라우드 펀딩 도입·재기를 돕는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 등을 과제로 구성됐다"며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는 ICT기반의 스마트그리드 확대, 독점적 전력산업 구조의 개방을 통한 에너지벤처 육성, 농업과 ICT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농업벤처 육성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은 산업현장에서 활용성이 낮은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과 활용성 강화, 에니메이션·드라마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며 "'창의적 아이디어 탈취 방지와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활성화'는 출원 요건 완화를 통한 지재권 출원 활성화, 소상공인 지재권 확보 지원 사업 등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R&D시스템 혁신'은 정부 R&D과제의 사업화와 실용화를 보다 촉진시키고 아울러 현장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기술료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는 범정부창조경제실무추진단 구성·국회차원의 창조경제 특위 구성·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등을 핵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특위는 벤처육성을 위한 중간 회수 시장의 육성·대학의 창업기지화와 산학연 발전 방안·각종 신기술 기반 융합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9월 중 2차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