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철도총공사가 최근들어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 연속 철도 건설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철도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놓고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니 경기부양'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14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導)는 당일 철도총공사가 200억 위안 규모의 철도건설채권을 발행했으며, 조달 자금을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신장(新疆) 우루무치(烏魯木齊)시를 잇는 고속철, 산시(山西)성 중남부 철로, 저장(浙江)성~장시(江西)성~후난(湖南)성을 관통하는 철로 건설에 쓰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철도총공사는 지난 7월 24일에도 20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다. 여기에 철도총공사의 전신인 철도부에서도 올해 200억 위안의 1기 중기 어음과 1기 단기융자채를 발행, 현재까지 철도총공사는 총 800억 위안의 철도채를 발행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하지만 철도총공사가 하반기에 발행할 채권이 더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올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철도총공사에 허가한 철도건설채권 발행한도액이 1500억 위안인 데다, 철도총공사가 중국 은행간 시장거래상협회에서 600억 위안의 중기어음 발행액을 획득한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1100억 위안의 철도건설채와 400억 위안의 중기어음을 더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철도총공사의 한 관계자는 "근 2년새 하반기에 철도채가 집중 발행됐다"며 "철도 투자와 건설 진도가 대체로 상반기에 비교적 둔화된 모습을 보이다가 7,8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총공사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국 전역의 철도고정자산투자는 2617억4500만 위안으로 올 한해 계획된 전체 투자 규모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게다가 최근 몇 개월간 철도투자가 전반적으로 매달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안정성장 실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당국이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철도와 도시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철도총공사가 지난 7월 연간고정자산투자 계획을 당초의 6500억 위안에서 6600억 위안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선화(神華)그룹 등 에너지 업체가 300억 위안 가량의 철도 투자를 할 경우 연간투자규모는 6900억 위안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들어 중국 당국이 2020년까지 36개 도시의 철도교통 건설에 4조 위안을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가뜩이나 거액의 부채를 안고있는 지방정부의 채무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앙당국이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백억 위안에 달하는 철도교통 건설 프로젝트를 허가하는 것은 안정성장과 경제구조개혁을 추구하는 리커창(李克强)경제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철도교통 건설 자금이 주로 정부투자에 의해 조달돼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베이징교통대학 자오젠(趙堅)교수는 "지방정부의 투자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철도교통 건설 프로젝트를 허가하는 것은 다소 경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 중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소규모 부양책이지 4조 위안 규모의 대대적인 부양책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중국 재경망(財經網)은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증치세와 영업세의 잠정적 면제, 무역 간소와와 수출입 안정 성장 조치 시행, 중서부 빈곤지역 철도건설 등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들은 '미니 부양책'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것이 민영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리커창경제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이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는 "향후 중국 경제성장은 여전히 투자에 의존할 것"이라며 "기술혁신과 인프라 건설이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린이푸는 또 "그 동안 중국의 투자가 고속철과 항만, 공항 건설에 편중됐었다"며 "도시간 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지하철, 도시 폐수처리, 환경보호 관련 시설 등 도시내부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 투자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최근들어 관련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도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신형 도시화의 질적 성장 실현이 강조된 바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 양촨탕(楊傳堂) 부장도 "도시철도교통 건설은 하반기 가장 중요한 5대 중점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