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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 세제 원점재검토는 '항복선언'…부자감세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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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혼란 야기 사과해야…당정청 무능력 보여주는 고백"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 주문'을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선언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세제개편은 부자 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서민에 대한 증세의 원점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고, 무자비한 세금폭탄에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간 당정청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 놓고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한 것인데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당정청의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건"이라며 "그간 당정청은 수차례에 거쳐 세제개편안을 논의했고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으며 본인이 인정했다. 그 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은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박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 야기에 대해 사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향후 세제개편을 원점재검토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방향은 부자 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 됐던 세금을 원상회복하는 노력을 선행하는 집권세력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족키로했던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금폭탄 저지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세금폭탄 저지운동을 적극 벌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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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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