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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권 ‘부동산 억제 장기 플랜’ 출시 초읽기

기사입력 : 2013년08월09일 09:18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09:20

[뉴스핌=김영훈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가  집값 거품 잡기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히든카드'를 곧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에도 역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며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집값을 잡기 위해 현 정권이 장기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됐다고 8일 중궈왕(中國網)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력한 소식통을 인용해 부동산 억제에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초안이 확정됐으며, 관련 부서와 협회 등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시간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추가 부동산 억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고조돼왔다.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월 26일 부동산 시장 억제 지속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장기 시스템을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지난 5월 12일 신화통신은 “장기적인 억제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 정권이 결정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 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원이 부동산 발전에 관한 장기적인 시스템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센터의 친훙(秦虹) 주임도 지난달 24일 열린 보아오 21세기 부동산포럼에서 “투기성 부동산 구입을 해결하려면 장기적이도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권은 단기 시장 정책을 내놓는데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부동산협회 주중이(朱中一) 부회장은 “시진핑 정권이 부동산의 장기 억제에 이처럼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융시장 뿐 아니라 사회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 이라면서 “기존 부동산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어서 정부가 장기적인 억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부동산 정책은 1998년 부동산 개혁 만큼이나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당시 주택분배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이 주택을 자유롭게 구입하고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 개혁을 단행했다. 아파트 분양제도도 도입됐다.

새 정책이 올 가을 열리는 18대 3중전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부동산 대기업 화위안(華遠)부동산의 런즈창 회장은 “장기적인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집값을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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