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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민간' 경제활성화에 정책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13년08월07일 10:22

최종수정 : 2013년08월07일 10:27

기업 입지규제 개선,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검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지규제 개선, 복합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취득세 인하방안,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방안 등이 적극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리고 현장 맞춤형정책을 위해 신설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민간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추진·점검과제를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1박2일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애로·건의사항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원격의료서비스(U-health)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 정책자금이 시장선도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며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적완화 축소, 세입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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