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물량을 축소하고 민간주택의 분양시기도 조율키로 했다. 미분양주택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주택공급량 조절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거래절벽 등의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있다.
◆주택공급 조절, 방향성은 맞아
2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축소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긴 흐름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정부가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했다"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은 지역서는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이 많아 악성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주택공급을 줄이고 악성 미분양 주택이 소진되면 주택시장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과장은 "지난 2008~2009년 부산과 울산, 대구에 주택 공급 폭탄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아 그쪽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며 "건설사가 자연스럽게 공급을 줄이자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소진됐고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효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
주택공급 조절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번 조치가 당장 주택거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태희 팀장은 "시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보다는 오히려 취득세율 인하 방안이 단기 시장에는 영향을 더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방안은 수요를 자극하는 세제혜택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 대출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분양 주택 임대 활용과 같은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은 모두 빠져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점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이번 방안은 세제감면이 아닌 공급대책"이라며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절벽과 같은 하반기 주택시장 분위기를 당장 반전시키는 어렵고 수요자를 자극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