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공사' 다시 통합?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어떤 구도를 정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콘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조정으로 정부의 개편의지가 의심되던 개편안에 상당한 수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로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들이 크게 양보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개편의 대원칙이 시장실패분야에 대한 지원, 민간과의 마찰 최소화, 중복기능 조정 등 소프트웨어 개편에 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폐합이라는 하드웨어의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회의가 연거푸 두번 연기됐던 것과는 달리 지난 10일에 이어 오는 17일에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금융개편 작업에서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지난번 개편안과는 달리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드러날 윤곽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금융위 관할 조직 하나가 없어지게 돼 부처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되는 셈이다.
알려진 지난번 개편안은 대외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으로 몰아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일부 대외기능만 이관할 뿐 기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림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 조항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하락이 두 기관의 통합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국내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다.
정책금융기관은 그대로 있으면서 협의회가 하나 더 생겨나는 모양으로 금융권에서는 역시 재편이나 개편을 통해 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솜씨를 탓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쟁관계를 통해 정책금융에서 수퍼갑 탄생을 막고 정책금융의 지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정책금융의 방향이 중견중소기업 지원으로 이전과 달라진 마당에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러기관을 통한 지원은 리스크를 크게 하고 기관장 선임 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관치의 여지도 많이 만드는 셈"라는 지적도 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보험공사, 금융위 산하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모두가 그대로 있어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의지가 의심된다는 에두른 표현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정해지지도 않은 내용을 하드웨어만을 국한해 문제삼고 있다"면서 "금융위앞에서 관련 기관 직원들이 시위하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개편 원칙에 충실해 당초 예정대로 8월 말경에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