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이 "하반기 상방, 하방리스크가 다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하반기 경제전망과 세수부족, 취득세 감면, 지방공약 이행, 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추가 경기부양 등 최근의 경제이슈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은 상·하방리스크가 다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3% 성장)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 이후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딜지 몰라도 변화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약 10조 정도가 부족하게 돼 있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8월은 돼야 정확히 알 수 있고 앞으로 세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별도의 대책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이란 측면에서 고려해 9월말 예산편성 전까지는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공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을 할 때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의 수요 등이 있어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병원 영리법인이 가능한데 허가를 안 하고 있다"며 "초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부처간 협업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해서는 "왜 입국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살 때는 면세고 밖에서는 세금을 내는지 조세형평성 문제와 면세점 중소기업 참여여부 등을 보고 부처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세수부족 등에 따른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는 게 정책여분"이라며 "외부경제에 대한 충격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해두고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지도력 부재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려고 기자실을 왔다"면서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등 좋은 작품 잘 만들고 성과가 잘 나타나게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