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9일 6월말 각 부처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가 364조7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22조7000억원(6.6%)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 R&D 투자, 행복주택 신규공급 (4.6만호), 반값등록금 소요 등 국정과제 중심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 증액 요구가 있었다.
분야별 요구현황을 보면 2013년 대비로 교육이 17.1%, 보건·복지·노동이 11.3%, 국방과 일반·지방행정이 7.4%, R&D 5.7%, 공공질서·안전이 5.6%, 문화·체육·관광이 2.1% 순으로 증가했다.
교육은 지방교육교부금 증가(2.5조원),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3~4세 누리과정 지원 등) 등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으며 복지도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2.5조원)하면서 요구가 컸다.
반면 SOC가 12.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4%, 농림수산식품 3.3%, 외교·통일 3.2%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SOC의 경우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 등을 감안한 SOC 투자 정상화로 12.9%나 줄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하고 중장기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하며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SOC는 민간투자 활성화·지역공약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속확대, 농어업 직불금 등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직접지원 등은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 강승준 예산총괄과장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예산요구안 협의·보안과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