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민생국회'를 내세우며 시작한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들을 내놨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싼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등 정쟁이 치열했던 가운데서도 다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표치에는 못 미친다는 자평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자성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11건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었는데 제·개정 상황이 그 중 46건이므로 아직 65건의 미재가 남은 셈"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감한 정치 현안이 있는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국회였다고 평가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 들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불거졌다"며 "하지만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싸우면서 일은 일대로 하는,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은 253건 정도 처리됐다. 역대 임시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노력에 대한 차선의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와 정치 현안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목표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성과를 어느 정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乙)인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하도급업자, 가맹사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료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성과를 거뒀다"며 "또한 국회 쇄신 3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환수 3법을 통과시켜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큰 진전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나 이자제한법 등 민생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새누리당에 7월 임시국회를 촉구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이자제한법 등은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6월 국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7월 국회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