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6월 임시국회 '절반의 성공' 자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쟁 속 법안처리 다수 했지만 목표에는 못 미쳐"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민생국회'를 내세우며 시작한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들을 내놨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싼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등 정쟁이 치열했던 가운데서도 다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표치에는 못 미친다는 자평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자성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11건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었는데 제·개정 상황이 그 중 46건이므로 아직 65건의 미재가 남은 셈"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감한 정치 현안이 있는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국회였다고 평가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 들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불거졌다"며 "하지만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싸우면서 일은 일대로 하는,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은 253건 정도 처리됐다. 역대 임시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노력에 대한 차선의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와 정치 현안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목표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성과를 어느 정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乙)인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하도급업자, 가맹사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료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성과를 거뒀다"며 "또한 국회 쇄신 3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환수 3법을 통과시켜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큰 진전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나 이자제한법 등 민생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새누리당에 7월 임시국회를 촉구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이자제한법 등은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6월 국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7월 국회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