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정부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지난 3월말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석달만에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6개 부처 장관들이 서울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단과 가진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현 부총리께 질문하겠다.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하셨고 대외환경도 좋지 않다. 정부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하반기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현오석 부총리) 좋은 지적이다. 우선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경제 인식에도 말했듯이 현재의 상태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계속 유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 면에서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융도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상태다. 그리고 상반기에 했던 많은 부문별 정책, 특히 주택이나 이러한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점검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요 골격이 되겠다.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는 정책이 시차효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또 현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적어도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의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부분 국내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면 3%대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또 내년도에 4% 성장전망은 달성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어제 조세연구원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기업들과 근로자 등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다. 비과세 감면에 대한 기본방향은?
= (현 부총리) 비과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은 조세의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층, 대기업, 이러한 비과세 그러한 것을 가급적 중소기업 내지는 저소득층으로 전환시켜보자는 목적이 하나다. 두 번째는 비과세 감면 중에 일부는 우리가 예산지출하고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재원조달측면이 아니라 경제 전체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투자나 고용문제는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 그런 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한 사항들,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 (현 부총리) 기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다.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종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또 좌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여력이겠죠. 얼마 만큼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여건조성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고용창출세액공제는 일각에서 보기에는 상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액을 공제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은 낮춰질지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는 오히려 세액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R&D의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중복하는 중복적으로 R&D에 대한 세제혜택도 받으면서 R&D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은 오히려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 있던 것이지, 그것이 기업의 투자여건을 오히려 저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환율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 (현 부총리) 환율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영향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하고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환율에 안정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나 중국 신용경색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현 부총리) 대외여건이 그야말로 상당부분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비행기를 계기비행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비행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우리가 특히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컨틴전시 프로그램이라는 시나리오별 프로그램을 갖추어놓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5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현재 금리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 (현 부총리) 금리에 대한 상황은 여러 가지 금리의 요인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대외적인 측면, 대내적인 측면이 있다. 금리가 상당부분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그런 금리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국채시장이나 안정화노력을 하고 있다. 또 안정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 신제윤 위원장에게 질문한다. 회사채 시장 관련해서 발행에 대한 문제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 (신제윤 금융위원장) 지난번에 말 한대로 회사채 시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기다려 주기 바란다. 시장상황 한번 보고 있다.
▶ 서승환 장관에게 질문한다. 7월에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한다. 어떻게 보는가.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시중에서 6월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것으로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특히 주택시장이 오직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4.1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4.1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직 많은 부분이 시작이 안된,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가 잘 돼서 법안통과를 순조롭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 4.1 대책의 효과는 좀더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진영 장관에게 질문한다.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했지만 4대 중증 장애를 기반으로 보건 의료 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재정마련 가능한가. 또 복지문제 등에 대해 중앙정부 전가로 지방재정이 빈사상태라는 우려가 있다. 지방과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4대 중증질환 어제 발표를 해서 재원이 9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4대 중증질환 재원은 국가재정 국고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건보재정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누적 적립금이 6조 정도 있고 3조 정도는 지출간소화 한다든지 해서 조달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할 때도 역시 재원이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부처가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일부는 우리 부총리께서 지금 잘 재원마련에 해주시고. 처음 공약할 때도 충분한 재원을 135조원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항상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도 보육비 관련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고도 그 만큼 지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뼈를 깎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복지가 상당히 우선적 과제라서 지방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중앙정부와 맞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재정이 충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뤄질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방하남 장관께 질문한다. 올해 내에 30만개 일자리 창출과 내년 48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데 가능한가?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하반기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정책들이 6월 이후로 가동이 됐다.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경제정책들을 잘 운용하고, 고용노동정책차원에서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아울러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관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가능할 것이다.
▶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는가. 또 현재 4800원 수준인 최저임금으로는 짜장면 한그릇도 안돼, 최소한 5000원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방 장관) 먼저 체불임금은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 먼저 체불임금이 생기기 전 상대적으로 예방적인 방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이후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업들한테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50% 가량을 갚는 조건 하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들한테 임금체불 기간을 가급적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즉각 조치를 해나가는 방안도 강화하겠다.
두 번째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노사공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다. 올해도 심의가 진행중이고, 오늘이 1차 한도 날이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중산층으로 복권할 수 있는데, 즉 아주 열심히 어떤 일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할 경우에 일한 결과를 가난해 지지 않고 빈곤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플러스(+) 알파하는 부분인데, 알파 부분은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장기적으로 박근혜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을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중산층 70% 복원에 도움을 준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 극히 좋지 않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고려를 안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