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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서승환 장관 “주택 취득세 연장 안해, 세제 전면 검토”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3:05

최종수정 : 2013년06월28일 17:04

정부서울청사,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6월말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세금 감면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은 주택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 6개 부처 합동브리핑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제윤 위원장, 방하남 최문기 장관, 현오석 부총리, 진영 서승환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7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사진 맨 오른쪽)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및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택시장이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서 장관은 “그동안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되면 다시 연장하고 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서승환 장관은 현재의 주택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묻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지난번 내놓은 4.1 대책이 추진 중에 있어서 일단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하반기에는 4.1 대책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이 필요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이전의 입장을 견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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