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 세제는 주택시장 호황기인 2005년 8·31 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시장 불황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보유 억제 정책을 고수하면 임차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비용 증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최근 주거 이동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단기 시장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주택 취득세 한시 감면이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