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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파장 확산…칼끝 어디로 '신한·하나도 촉각'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09:57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4:01

- 정무위, 17일 긴급 업무보고…집중 추궁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 사퇴 압박에 이장호 BS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결국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관치금융'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은행 노동조합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명백한 관치, 초법적 월권행위, 반시장적 행위"라고 즉각 반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도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관치금융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11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BS금융지주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권에선 이 회장 사퇴로 절정에 달한 관치금융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임영록 KB금융 회장 내정자,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홍기택 산은금융 회장,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순수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 이장호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이 노골화된 이후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관치금융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진원지는 신한금융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동우 회장 뒤를 이을 차기 후보가 벌써부터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작업 중인 관료 출신 인물이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관건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소송중인 A모씨인데 A씨가 이기면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외부인물이 올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설(說)들이 확산되면서 신한금융 등 민간 금융지주사들도 금융당국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최수현 원장은 BS금융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해서도 안되고 그룹 내부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민간 금융회사에 당국이 인사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논란 확산은 금융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되면서 불이 붙은 관치금융 논란은 순수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 이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이 노골화된 이후 절정에 달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금감원 부원장 입을 통해 사퇴 압력이 전해졌지만, 금융위원장을 넘어 청와대 혹은 대통령 최측근 등을 통해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시그널을 금감원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전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가 주요 인사를 낙점했다"면서 "정권 초기 금융권 물갈이를 할 때 금감원이 청와대의 시그널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장호 회장 사퇴로 촉발된 이번 파문은 정부가 지분 한 주 갖고 있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 회장에게 명분 없이 금융당국이 압력을 가했다는 데 있다. 정부가 국책 금융기관인 산은금융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부산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이 합당한 사유나 법적 근거 없이 순수 민간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관치"라며 즉각 반발하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금감원이 BS금융 회장을 기어코 사퇴시켰다"면서 "민간금융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이런 인사개입은 관치를 넘어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전 고위 간부는 "(금감원에서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금감원 차원을 넘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면서도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BS금융 파장은 (금감원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오전 '금융위 긴급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BS금융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수현 금감원장, 조영제 부원장을 모두 출석시켜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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