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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주 의원들 "관치금융 모피아 반대"

기사입력 : 2013년06월10일 12:29

최종수정 : 2013년06월10일 12:29

- 기자회견서 "정부 조치 안하면 국회서 책임 물을 것"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최근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낙하산 인사를 규탄했다.

정무위 김영주 민주당 간사 등 10명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에 대한 비전·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모피아 낙하산'으로 관치 금융을 시도하고 있다"며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등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관치금융의 망령이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여기저기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안하무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옛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금융공기업 수장, 금융관련 협회장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며 "나아가 이번에는 민간 금융회사까지 접수하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인 'BS금융지주 회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한 비판이다.

김 간사는 "정책 당국은 올바른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해지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에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야하는 본분을 갖고 있다"며 "금융관료들을 민간 금융회사에 내려 보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에 자신이 없으니 업무추진 시에 인맥이나 동원해보려는 구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금융을 금융전문가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관료들이 뒷날 자신이 갈지도 모를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정권에만 충성하도록 만들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피아 금융 낙하산 인사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민간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사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관치시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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