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소득 증대와 경제특구 설치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개방, 전력개발 투자 등 장기 경제 성장 및 개혁 비전을 공표했다.

아베 총리는 5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세계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매년 3% 확대하고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금액을 현행 두 배 수준인 35조 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은 380만 엔 수준으로 이를 10년 내에 최소한 150억 엔 이상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성장 전략을 통해 아베 정부는 일본 경제의 명목 성장률을 3%로, 실질 성장률은 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베 정부의 첫 장기 경제성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 달 중순 나올 경제 및 재정정책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정책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 기초재정 수지 적자를 2015년까지 2010년 기준에 비해 반감하는 방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초 재정수지 적자의 감축은 명목 3% 성장과 함께 일부 재정 긴축정책이 병행될 경우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아베 정부의 시각이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당초 예상대로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방침도 들어갔다.

아베 정부는 또한 의약품의 온라인 상거래를 허용하고 전력 관련 투자를 향후 10년간 30조 엔 가량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다만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발표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반응과 함께 닛케이지수는 2% 이상 급락하고 있다. 엔화는 달러화 당 100엔 선을 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일본의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두고 시장 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