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잡기 '애드벌룬'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언론을 이용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양국이 올해 초부터 사이버 안보와 국제 질서 구축 방면에서 서로 '물어뜯기'에 바빴던 터라 중국이 정상회담 전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국 고립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종전 태도를 바꿔 최근 들어 TPP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자본계정 개방 등 금융시장 개방에 관해서도 중국이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등 그간 양국 간의 대립을 유발했던 사안들이 핵심의제로 채택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국, TPP 참가 고려 중?
중국 경제 유력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TPP 참가가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본보 31일 보도 참고) 다른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4일 중국의 TPP 가입에 관해 중국 정부가 손익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TPP 참여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다수의 통상분야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상무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 기관이 산업계와 함께 중국의 TPP 참여 타당성과 실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유기업 지원 제한·노동 기준·지적 재산권 보호 및 농산품 등 문제로 중국이 여전히 TPP 참여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협상에 응할 의사'는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TPP를 포함해 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모든 아젠다에 관해 개방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미 FTA 체결 촉구
4일 21세기경제보도는 중국과 미국이 투자협정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FTA를 통한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외국의 분석이 제기되고, 중국도 미국과 유럽의 FTA 체결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어 이번 중-미 양국 FTA 추진 주장이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와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 등이 4일 공동으로 발표한 '중-미 통상관계 10년 후의 전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인용해, 중미 양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되살리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이사장 쩡페이옌(曾培炎)은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미 공상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대표가 중-미 FTA 체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임 중국 상무부 부부장 마슈훙(馬秀紅)은 중미 자유무역협정은 민간 차원의 건의 일뿐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중미 투자협정협상을 진행해왔다. '보고서'는 양국이 연내에 이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상호 제2대 무역상대국으로, 2012년 양국의 무역규모는 4846억 8000만 달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양국의 세계 최대의 무역 상대국으로 성장하며, 미국의 대중 수출규모는 4300억 달러로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도 80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자본계정 개방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을 촉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중국 언론은 중국이 자본계정을 개방해야 한다며 미국보다 한발 앞서 중국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중국 국제금융공사(中金·CICC)는 4일 중국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계정 개방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본보 4일 보도 참고) 제일재경일보도 지난달 31일 중국이 자본계정 개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제한된 자본계정 태환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대내외 투자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폐쇄성이 중국 금융 시장 전반의 '태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중국이 자본시장 완전개방에 앞서 중단기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무역결재와 청산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의 직접 해외투자(QDII2) 허용, 증시에 국제시장 구축 등을 제안했다. 중기 전략으로는 중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일부 외국인의 중국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QDII와 QFII(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자격과 금액한도 확대, 중국 은행과 기업의 역외 파생상품 시장 참여 허가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