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신 성장전략은 앞으로 5년간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체 입수한 성장전략 계획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가을 기업 혁신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제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성정전략에는 기업체들의 설비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장비대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간 구직정보 업체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Hello-Work)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워킹맘에 대한 지원안을 담은 고용 시장 개선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이 대부분 모호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은 별도의 기사에서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시장 개선안 역시 해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 고용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기치 아래 사양사업 종사자들이 다른 성장 직군으로 이직할 경우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의 핵심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