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

17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향후 3년에 걸쳐 설비투자를 현 수준에서 10% 늘린 연 70조 엔(원화 763조 상당) 수준으로 맞추는 등 전면적인 정책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연설을 통해 공개된 아베 총리의 성장 전략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생산 및 수출 확대를 통해 농업 종사 가계들의 수입을 두 배로 확대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자본지출을 재계를 위한 성장전략 핵심으로 보고 이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장과 설비 임대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임대 기업들이 해당 공장이나 설비 가치 하락으로 입게 되는 손실의 일부를 감당해 주는 보험 프로그램 역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제조업체들이 특정 안전 규정을 채택한다는 조건 하에 규제를 일시 완화해 무인운전 차량과 같은 선진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 등도 계획된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아베가 내세운 성장 전략이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주요 개혁을 제시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자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직원 해고 규정 완화나 법인세 인하와 같은 과감한 제안들은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베 총리의 성장 촉진 프로그램들의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지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농업 가계들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감당할 지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