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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머니 단속 등 외환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13:56

최종수정 : 2013년05월13일 13:56

외환예대비율 수출기업 외환수지 밀착 감시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지난 8일 6.1980위안으로 2005년 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처음으로 6.1위안대에 집입하면서 외환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위안화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중국 외환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앞서 지난 5일 '외환자금 유입 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 은행의 외환 포지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외환 포지션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외국환 은행이 외환 거래를 통해 매입한 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말하며, 각 국가의 정책 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환리스크 부담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종합포지션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중국 외환관리국은 중국계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외환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외환 예대비율)을 각각 75%, 100%로 제한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은행은 매월 초 근무일 10일안에 종합포지션 한도를 하한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외환관리국은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관리국은 수출입 규모와 실제 거래 차이가 클 경우 해당 수출입 업체에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화물거래에 대한 외환수지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 외환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양적 완화 시행으로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전문가 자오칭밍(趙慶明)은 올해 1분기 중앙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이 9400억 위안(약 170조원)에 달했다며, 외환당국의 조치는 급증하는 핫머니성격의 외화자금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 거래가 약세를 보인 반면, 중국 무역 지표가 지속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아 대량의 핫머니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위안화 가치 상승이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외환투자연구원 탄야링(譚雅玲) 원장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핫머니 때문"이라며 "환율은 국가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책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싱예(興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정웨이(魯政委)는 "중국 제조업 비용이 싱가포르를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보다 높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 상승은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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