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8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 모두의 존엄성 실현을 통한 균등사회야 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에 가하는 경제적 폭력과 인격 모독이 곳곳에 널려 있다"며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는 정상적 갑을관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제가 국민에 고통을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런 때에 프랜차이즈 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국회로 넘어간 것은 유감"이라며 "5월은 6월 국회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현장에 함께하는 기간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에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강력 집행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정 당국과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철저한 현장조사 진행이 필요하고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한 경영자·회사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공정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심판의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슈퍼 갑들의 불공정 행위와 고압적 태도의 근절을 위해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에 을을 지키고 경제민주화 관철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 이 문제 해결을 민주당의 전면적 문제로 삼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신 최고위원은 "남양유업은 무차입 경영과 그에 따른 탄탄한 재무구조로 황제주였다"며 "그러나 실상을 알고보니 가맹점의 고혈,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황제주로 등극해 있었던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조사해보니 작년 말 남양유업의 지분을 5.02%로 늘렸는데 공적 기관이라면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출자가 맞지 않다"며 "지분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