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올해 중국 경제가 1~3분기 상승세를 보인 뒤 4분기에 하락하는 '전승후강(前升後降 전강후약)' 국면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6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 경제의 단기적인 추세로 볼 때 1~3분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후반들어 마지막 4분기에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1~3분기 중국 경제가 다소간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란 근거로 경제참고보는 △2012년 말 시작된 경제 반등세의 일정 기간 지속 △새 지도부 출범으로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장 신뢰도 향상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당국의 도시화 추진 및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투자 촉진 △미국,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도 경기호전을 뒷바침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
올해 연말 경제가 다시 하강 국면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이 신문은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이 중 한 가지 요인은 작년 5월 중국 정부가 취한 안정성장 조치에 관한 정책적 효과가 1년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09년초에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경제가 빠른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지속 기간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근본적인 조치가 아닌 단기적 조치로, 일단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다하면 경제는 다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며 경기부양책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시행한 안정 성장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 경제의 반등세가 뚜렷했지만, 이러한 추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1년간 지속되다가 올해 연말에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말 경기 하강 전망의 다른 한가지 요인으로는 2~3분기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이 꼽혔다. 국내총생산(GDP)과 공업부가가치 등 경제지표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 2월 CPI 상승률은 3.2%까지 치솟았으며,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특히 베이징(北京)의 경우 일부 집값이 20~30%나 뛰었다.
최근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국5조(國五條)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고 있지만, CPI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중앙 정부가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기가 다시 하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3년에서 2014년 중국 경제는 조정 기간을 거쳐 2015년에 중속(中速)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지속해왔던 고속성장세를 마감하고 중국 경제가 매년 6~8% 가량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중속성장 단계가 2020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6%로 떨어질 것이며 이러한 성장세가 203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 이 때가 되면 중국은 20년 앞당겨 중등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중등선진국 수준에 들어선 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또 다시 2~4%로 한 단계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기타 선진국들도 모두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물론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경기부양책을 통해 성장률을 10%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중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토양 오염 등 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 성장 제약이 날로 심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에는 중국 경제가 예전과 같이 고속 성장을 유지할 순 없겠지만 향후 10~20년간 5~8%의 중속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성장률에 속하므로 중국 경제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고 중앙 정부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10~20년간 5~8% 성장률 달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