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연말까지 창조경제지수를 만들기로 했지만 실효성 측면에 의문을 낳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구 및 기관·국내 민간 경제연구원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지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의 당정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실천을 위한 창조경제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지수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역량을 평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의 창조경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는 데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독자적 모델을 개발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창조경제지수와 유사한 지표는 이미 주변에 넘쳐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II)가 있다. GII는 제도와 인적자원·연구 수준·인프라와 시장·기업의 고도화 뿐 아니라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같은 혁신 결과를 감안해 도출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세계 141개국 중 2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마틴번영연구소가 발표하는 신창조계층(creative class) 역시 창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5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창조경제역량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다. 창조경제역량지수는 창조경제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했다.

창조경제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인적자본(9개 지표)·연구개발혁신자본(9개 지표)·ICT 자본(8개 지표)·문화자본(9개 지표)·사회적 자본(11개 지표)과 같이 경제전반의 창조역량을 제고시키는 5가지 요소로 구분했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향후, 미래부는 창조경제지수가 IMD 국가경쟁력지수처럼 여러 나라가 창조경제에 대해 참고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유사한 지수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