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금융공사(CICC)는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의 “8호문” 정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업은행들은  최근 “8호문의”의 핵심 내용인  ‘장부상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부외거래 채권 자산이 전체 자산관리상품 잔액의 3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에 대비하여 채권을 매입해 전체 분모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8호문”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상업은행들 사이에 이른바 ‘분모 늘리기’ 현상이 성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CICC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8호문”이 자산관리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보단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규정은 은행과 신탁회사의 협력을 불법행위로 간주, 금지시켰었다. 

하지만 “8호문”은 은행과 신탁의 협력을 다시 허용하여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던 은행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CICC는 “8호문”의 집행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많은 은행들이 “8호문”의 ‘커트라인’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규정을 어겼을 경우 처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명시하지 않았다.

CICC는 상업은행들이  ‘분모 늘리기’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유통시장의 투자를 늘려 수익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고  증권사들이 협력하여 자산증권화 및 신용 파생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시중은행들의 이러한 방안들이  4월중에 상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8호문” 발표 이후 주가는 폭락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은감회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시장투자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8호문”의 초기 의도인 자산관리업무의 위험을 줄이고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대 증권투자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