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맑음' vs 추경은 '흐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12조원(세입보전)+α(알파,세출) 시각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15일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는 있으나, 추경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채 발행에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증세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추경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양측의 양보 없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과 부동산을 대책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국민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 간의 합의정신이 추경예산 심의 때도 같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 금액은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빼고는 세출예산이 4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내용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를 해줬으면 한다"고 4월 내에 처리를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추경예산안의 경우, 민주당 측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추경안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새 정부의 2013년 추경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은 세입보전(12조원)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세입보전용 추경이 아닌 일자리 창출·민생·복지 지원용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12조원+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여당에서 야당 측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추경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국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시 실전에 투입돼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은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이고 당과 대통령을 도운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 안팎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연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오늘 제가 김용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잘 설명했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입당 및 출마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출마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며 "듣기로는 출마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입당 절차와 공천 절차를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6-04-27 18:26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2.2%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4월 4주차 주간동향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하락했다. 직전 조사인 4월 3주차에서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3.4%로 3.4%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리얼미터 측은 "인도-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15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p 상승한 51.3%, 국민의힘이 0.7%p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9.1%포인트에서 20.6%포인트로 늘었다. 이어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7.2%였다. 리얼미터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국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20~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7 09: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