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 규제안을 꺼내 들었다.

지난 10일 EU 집행위원회는 불공정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기업에 대해 수입관세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럽기업들의 직접적인 고발조치가 없이도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는 이번 법안을 중국 수출압박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유럽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특히 대중국 무역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과 통신장비 산업을 겨냥한 것으로 매체는 보고 있다.

그간 EU와 중국은 두 업종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갈등을 거듭해왔다. 카렐 데 구트 EU 무역사무관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기업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을 기업들이 고발할 경우 중국은 수입관세를 높이거나 중국내 투자를 규제하는 식으로 보복을 해왔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통신장비 분야는 유럽이 고용과 성장의 발판으로 기대하는 산업인데, 두 산업 모두 중국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장비의 경우 화웨이와 ZTE가, 태양광 패널은 선테크 파워 홀딩스가 진출해 있다.

선테크의 경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테크는 이미 미국이 책정한 높은 수입관세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한편, 집행위의 이번 발의는 유럽의회 및 각국정부에게 승인 후 정식으로 법적효력을 띠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