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키프로스 다음 슬로베니아? 은행권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15:17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15:17

[뉴스핌=권지언 기자] 키프로스 금융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슬로베니아 은행 위기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9일 자 AFP통신은 국제금융연합회(IIF)가 유럽 당국에 슬로베니아에 대형 구제금융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신용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IIF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슬로베니아 정부 자금 부족액이 93억 유로에서 118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럽은 유럽재정안정기금(ESM)을 통해 슬로베니아 지원에 나서야 하며, 동시에 슬로베니아 당국은 적극적인 민영화를 비롯 주요 재정 및 은행개혁 등을 통해 심각한 위기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슬로베니아 은행권 우려 목소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나왔다. OECD는 슬로베니아가 “심각한 은행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슬로베니아가 자국 은행 재자본화 비용을 상당히 저평가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슬로베니아 금융 불안감은 채권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슬로베니아 당국은 이날 실시한 채권 입찰에서 당초 목표했던 1억 유로에 훨씬 못 미치는 5610만 유로를 조달하는 데 그친 것. 특히 입찰 금리가 지난 2월과 3월 입찰대보다 훨씬 낮아졌음을 감안하면 더욱 부진한 결과다.

◆ 4년 만에 경기침체 재발, 은행 부실대출 70억 유로로 확대

지난 2009년 당시 20년 만에 가장 심각했던 침체를 겪었던 슬로베니아 경제는 4년 만에 재발한 경기 침체로 내년까지 성장세로 회복이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GDP 전망 역시 대폭 하향 조정된 결과 1.9%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 부문의 부실대출 규모는 약 70억 유로 정도로 전체 은행권 대출의 14%로 확대된 상황이다.

은행권 민영화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결과, 슬로베니아 국영은행 세 곳은 은행부문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국영은행들의 부실대출 규모가 상당해 납세자들이 청산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위험에 처했다.

슬로베니아 당국은 오는 6월까지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대출 일부를 넘기고, 별도로 10억 유로를 해당 국영은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OECD는 실제로 슬로베니아 은행권이 필요로 하는 재자본화 규모가 10억 유로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 추산은 낡은 분석에 기초해 산출됐다는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슬로베니아가 정부 예산과 부채 상환, 은행 개혁 등에 적어도 3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구제금융 필요한 정돈 아냐

불안감이 이처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슬로베니아 당국은 일단 당장은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렌카 브라투세크 슬로베니아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투자자들은 그리스, 아일랜드 등 기타 구제지원을 받은 국가들과 비슷한 저항을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슬로베니아는 키프로스와 같은 조세 피난처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바르투세크 총리와 회동한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위원회(EC) 집행위원장 역시 슬로베니아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다른 국가들의 “본보기”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 역시 거듭 강조했다.

이브 레템 OECD 사무차장 역시 당장 슬로베니아가 당장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