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가 사이먼 닉슨은 현재 유로존 각국 정부가 위기국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지만 부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처식의 회복 솔루션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처 전 총리는 자유시장에 기초한 급진적인 구조개혁과 기득권에 대한 대항, 국영부문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을 통해 영국 경제를 부흥시켰다. 물론 당시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처의 경제개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녀의 경제 개혁은 영국 경제 부흥으로 이어졌음에 틀림 없다.
닉슨은 지난 90년대 중반 남유럽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대처리즘” 개혁 노력을 거부한 결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정치적 선택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 단일시장 형성에 있어서도 대처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물론 영국의 유로존 가입 반대를 이끈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의 유럽연합(EU) 탄생과, EU의 확장을 누구보다 주도한 사람이 바로 대처다.
무엇보다도 그는 초(超)국가주의(Supranationalism)가 아닌 간(間)국가주의(intergovernmentalism)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유럽) 국가들 간 활발하고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닉슨은 일각에서는 유로존이 재정 및 정치적 단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대처가 주장한 각국의 독립성 존중, 그리고 대처식 개혁이야 말로 지금 유럽에 필요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