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0조원의 재정지출을 추가로 늘릴 경우 명목GDP가 정점 기준으로 4조4000억원 늘어날 수 있나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 최진호 과장과 손민규 과장은 2일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지출승수의 변화 추이를 추정한 결과 재정지출 1원 추가 확대시 정점 기준 GDP 증가폭이 0.44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술적으로 10조원의 추경을 실시하는 경우 명목 GDP가 4조4000억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272조500억원의 0.34% 규모다.
다만 이는 정점기준으로, 추경 등 재정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얼마나 성장률을 제고시키는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설명했다. 정점승수는 지출 증가분 대비 재정투입효과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의 GDP 증가분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추경의 구성 내용에 따라서 승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 박양수 부장은 "이는 일반적인 재정지출의 승수로서 추경의 경우, 그 구성이 경기부양 쪽에 치중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자들은 지출승수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2000년 이전에는 재정지출 1원 추가 확대시 GDP가 정점 기준 0.78원 늘어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GDP 증가폭이 0.44원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정부투자지출비중의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투자지출비중은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과 경제사업지출이 세출및순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등 정부지출에서 정부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항목 가운데 정부투자지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간경상지출의 경우 수혜대상을 유동성제약 가계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