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도 그동안 비상체제를 종료하고 책임장관제 시행 등 정부부처 중심으로 전환할 태세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장기 표류하다가 한 달 반만에 국회에서 여야간 타결이 임박해지면서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가까운 공백 상황이 정비되면서 권력교체기 정책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북한 핵실험과 대북 제재, 군사훈련 등에 따른 남북 대치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사태로 다시 촉발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경기 역시 침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로존 위기까지 촉발되면서 1080원선에서 1110원대로 30원 이상 오른 상태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한다”며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 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부처가 창조경제를 토대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가능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들을 초대한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주도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라인은 여전히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라고 해도 이를 챙기고 추진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지연된 인사 속에서 내정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가까스로 마쳤지만 ‘무능력’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로펌 경력 등으로 경제민주화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꼽히며 오는 28일 인사청문회 실시 전에 벌써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흐르고 있다.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이 업무를 하기 시작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 부총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거의 넉달간 공백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올해 들어와서는 권력교체기와 박근혜 정부 출범 지연 등으로 물가 정도만 챙겼을 뿐 새로운 과제는 제시된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어렵사리 합의과정에 도달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인준하는 대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오는 26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암묵적으로 부총리 임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관련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것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등 여타 다른 장관 후보자와 분리해서 우선 경제부총리 임명을 단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더해진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늦어지고 부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정책은 표류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