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최근 신문과 방송에선 연일 '창조경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과연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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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부 곽도흔 기자 |
창조경제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2001년에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슨 소린지 알 것도 같고 아직 아리송하다. 문제는 일반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현 후보자에게 "창조경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과거에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는 융합형 선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창조경제 기반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기반에 깔려 있어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라고 길게 답했다.
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창조경제의 정의에 대해 묻자 현 후보자는 "경제주체의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경제운용을 해서 그것이 성장동력에도 도움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도 경제측면의 패러다임"이라고 답했다.
거의 똑같은 질문에 현 후보자의 대답은 비슷한듯 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무리를 해서 추측을 하자면 경제부총리 후보자조차 창조경제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확실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최 의원도 "지금까지 인식이나 개념이 동의하기 어렵거나 깊이가 없다"며 "경제수장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단순히 기초과학과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간의 장벽을 허물고 통섭학문으로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냐"며 "인문학적 성찰, 과학적 성찰 이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만나야 한다. 자칫 국가운영 자체가 천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앞으로 창조경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지만 경제수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오석 후보자는 14일 이틀간의 청문회 끝에 결국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은 KDI원장 시절이나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시절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위한 리더십 문제 역시 비판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현오석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더라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실천적으로 구현해 낼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