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부채위기 이후 독일을 주축으로 한 고강도 긴축에 EU 정책자들이 백기를 들었다.
지난달 이탈리아 총선에서 긴축에 대한 반감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가운데 EU 재무장관들이 재정 개혁의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
대규모 예산 삭감과 증세를 중심으로 한 긴축이 오히려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EU 정책자들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총선을 계기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부채위기 해법이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4일부터 브뤼셸에서 회의를 갖고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에 대한 만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회복되기까지 주변국에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일랜드는 2020년까지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 총 330억유로(430억달러)의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EU는 주변국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보다 현실적으로 늦추는 한편 디폴트 위기에 놓인 키프로스에 대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자금 지원에 나설 움직임이다.
프랑스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현명한 해법이라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가뜩이나 미약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과격 시위에 이어 이탈리아의 정치 리스크가 긴축에 대한 반기에서 초래됐다는 데 이견이 없는 데다 프랑스 역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거부하는 등 유로존은 부채위기의 핵심 해법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내부 진통을 겪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반기에도 긴축을 통한 성장 회복이라는 대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유로존 경제는 부진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올해 유로존 경제는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콜롬비아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위기 해법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는 결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며 “독일은 장기적인 해법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