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의 발동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실물 경기의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장의 예상대로 백악관과 의회가 이렇다 할 협상 진전 없이 1일(현지시간) 시퀘스터 시한을 맞을 예정이지만 당장 패닉이 연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예산 삭감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며, 제각각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퀘스터는 ‘슬로 모션’에 가까울 것이라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가 발동되는 1일에 가서야 의회 지도부와 논의를 갖기로 하는 등 여유를 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자들은 백악관과 의회가 임시예산안 종료 시점인 3월2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워싱턴이 끝내 협상을 이루지 못할 경우 3월부터 9월말까지 850억달러의 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이는 올 회계연도 총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예산 삭감 규모는 절반 수준인 43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각 정부 기관들이 할당 받은 예산을 즉시 지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령, 예산이 연간 단위로 책정된다 해도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는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삭감 규모가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초당정책센터에 따르면 시퀘스터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가 내년까지 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0%에서 1.4%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성장 둔화는 정부의 세수를 위축시켜 재정적자 감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최근 의회 증언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1일 당장 미국 경제가 패닉에 빠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소득층부터 정부 기관까지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먼저 삭감되는 예산 가운데 하나가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민초들이 피부로 느끼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의 경우 예산 삭감에 따라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초당정책센터의 스티브 벨 연구원은 “실제로 자동 삭감되는 예산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보다 작다 하더라도 수년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 시퀘스터를 이유로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한 바 있으며, 시퀘스터 발동에 따라 성장률이 최소한 0.5%포인트 저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