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선진국들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해외자본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가 지난달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형 토빈세 도입 검토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세부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외환거래세나 채권거래세보다는 선물환포지션한도, 외국인채권투자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강화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은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3종 세트에 더해 최종구 차관보가 발언한 수준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은 아니고 시장상황 등을 봐서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이미 최종구 차관보의 발언에 다 나와있다.
최 차관보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공기업의 해외 경상경비 등 외화비용 지불용도 또는 원화용도 등의 불필요한 해외차입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외세력의 투기적 거래여부 모니터링, 기업들의 외환거래 행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향후 기업, NDF 등의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이러한 투기적 수요가 주로 선물환 거래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여력 축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NDF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과도한 거래 완화조치, 현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선물환포지션 관리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일평균으로 바꾸고 현재 외국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돼 있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구 차관보는 이날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처음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는 '세금'을 추가하는 부분이라 국회 논의 및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토빈세의 경우는 현재 외국의 도입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3종 세트로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