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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사퇴로 朴 조각 지연 등 파장 불가피

기사입력 : 2013년01월30일 10:12

최종수정 : 2013년01월30일 10:12

- '깜깜이 인사' 논란·인수위 업무 차질·개혁동력 상실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새 정부 조각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깜깜이' 논란에 휩싸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우선 박 당선인은 새정부 조각의 첫 단계인 총리 인선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오신 분"(박 당선인)이라던 김 위원장이 인사 청문에 문턱에 서지도 못한 채 사실상 낙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조각 작업도 차례로 지연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를 새로 물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총리 후보직 사퇴가 사실상 '부실 검증'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향후 인선에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조각 작업이 내달 대통령 취임식인 25일 이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최장 2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5일까지는 국회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돼야 한다.

박 당선인 스스로도 '깜깜이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총리 후보직 지명 과정에는 인수위원 인선 때와 달리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당선인의 인선 작업은 비선 라인에서 추천을 받은 뒤 이재만 전 보좌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비서실 소수 인력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박 당선인의 '나홀로, 깜깜이 인사'인 것이다.

김 위원장의 총리 후보직 사퇴는 재산형성 과정과 아들 병역 문제 등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인사 검증에서 비롯됐다. 결국 현재 박 당선인의 인선 검증과정에서는 ABC조차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실제 박 당선인의 '깜깜이 인사' 스타일은 이번 김 위원장의 총리 후보직 사퇴에 앞서 '극우인사' 논란은 받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사실상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 동의 문제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인수위 수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 업무 수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리 후보직을 수행하지 못할 인사가 인수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것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상과는 어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 위원장의 총리직 사퇴가 박근혜 정부의 초기 개혁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당선인의 리더십이 조각에서부터 상처를 입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박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비슷한 시점의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해 15~20%p(포인트) 가량 낮다는 여론조사(한국갤럽)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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