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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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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평통 성명…"대북적대정책 포기해야 남북대화 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조만간 3차 핵실험 강행을 시사한 북한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를 선언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에서 "남조선 괴뢰보수패당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앞으로 북남 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1992년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전면 무효화"를 선포했다.

조평통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는 배경에 대해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 핵전쟁책동과 반공화국핵소동에 의해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는 이유를 댔다.

이날 조평통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 선포는 지난 23일 북한 외무성이 "한반도 비핵화 불가"를 선언한 것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조평통은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 반공화국 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그 누구와도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적 교훈이 보여주는 것은 반공화국 대결을 추구하는 자들과 상종해보아야 해결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북남관계가 더 악화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족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며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정책 포기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며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평통이 무효를 선포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이 1991년 12월31일 합의했으며 1992년 2월19일 발효시켰다.

1992년 2월 평양 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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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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