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 기획재정부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가 될 전망이다.
22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 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부에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했다. 여기에 현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돼 '공룡부처`의 탄생을 예고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기로 했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ICT 차관 아래로 옮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미래부에 대해 '공룡부처'나 '비대부처'로서 갖게 될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속 공무원 숫자도 기재부와 더불어 가장 많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인원을 체크해봤는데 1000명은 넘을거 같다"며 "가장 큰 부처는 기재부로, 미래부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 최고 비대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로 경제관련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차기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기상황이 어렵고 박 당선인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반 컨트롤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기획재정부는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치고 금융정책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구조다. 특히 '복지확대' 기조속에 재원 마련 등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느냐가 향후 기획재정부의 위상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부문의 조직개편안이 빠진 것과 관련 유 간사는 "금융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현재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향후 금융부분의 조직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