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는 양 후보가 비슷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세력인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했다.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를 되돌리려는 데 야권과 여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누가 되든 다음 정권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산분리의 목적은 사실상 재벌소유 은행의 탄생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증권, 보험사는 기업들 소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궁극적으로 '삼성은행, 현대은행' 탄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 은행지분 소유 및 의결권 제한 공통점
두 후보의 금산분리 공약을 비교하면 큰 줄기에서 공통점이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9%에서 4%로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사까지 확대, 금융 및 보험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이다.
다른 점은 박 후보는 △ 지주회사 체제하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을 충족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 산업·금융 복합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체계 △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 순환출자금지 △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를 약속했다.
박 후보가 금산분리 강화를 내놓은 배경은 경제민주화의 실천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관련 공약은 가계부채 외에 뚜렷한 게 없다는 점을 봐도 금융규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그만큼 금산분리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박 후보는 "불공정 행위 차단" VS 문 후보는 "재벌구조 개혁"
하지만 박 후보와 문 후보간 금산분리는 내용과 강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 후보 측은 ‘반쪽자리’라며 비판한다.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과거는 묻지 않고 앞으로 벌어지는 것만 규제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후보는 재벌집단 구조 자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지만, 박 후보는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남용 등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밝힌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 설립이나 보험 등 금융 계열사가 보유 중인 일반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현재 15%에서 10%만 인정하는 내용은 재계 처지에서 불만이다.
전경련은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으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유도되고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간 출자단절과 금산분리 강화의 효과도 기대된다"면서도 “의결권 축소는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와 금융-산업간 리스크 전이가 차단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투자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