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일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노령지급액을 2017년까지 현재 2배인 18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이같은 복지 정책을 포함한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우선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모나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일 때는 10만원의 양육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 설치, 공공 어린이집 확충에도 나선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보육교사 고용 안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전국 초등학교에 '어린이센터'를 설치하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 예산을 OECD평균 수준으로 증대할 복안이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데도 착수한다.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기업 채용과 승진 시 여성할당제도 추진키로 약속했다. 여성관련 범죄 제도 개선책으로 성폭력 범죄 중 친고제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도 나선다.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책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 내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장차관 여성 임명을 확대하고 '1부처 1여성 정책담당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 노인복지·의료 분야
안 후보는 기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액이 최대 18만원이 되도록 매년 20% 가량 인상, 2017년에는 현재 2배를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중증 재가와상 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포괄하기로 약속했다.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도 대상 노인 숫자에 따라 250개 보건소에 공공 널싱홈(nursing home)도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 대책으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도 삭제키로 공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도 돌입한다.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비 혈연 1촌을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소득환산률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구상이다.
병원 의료비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간병서비스 역시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 틀니 보험 급여 대상을 현재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비중도 현행 절반에서 30%로 줄인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서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면제키로 약속했다. 하위 5~15% 소득 계층에는 건강보험료를 저리로 대출키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350병상으로 공공의료가 가능한 공공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아동 청소년 대책으로는 '이동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