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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책 약속집' 발표…재정추계 등 빠져

기사입력 : 2012년11월11일 11:54

최종수정 : 2012년11월11일 13:59

- 7대 비전, 25개 실천과제, 171개 정책약속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1일 '새정치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정치분야의 공약사항으로 전면 수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8대 대선 공약집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도 재정추계와 성장전략, 사회적 통합기구, 지역발전 공약, 노사관계, 국방개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우선 안 후보측은 정치혁신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논의 중인 '새정치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약속집'에는 그간 발표된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도 추가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과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방안을 내걸었다.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공천을 의무화 하는 내용과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 예상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도 담았다.

또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기초노령임금을 현재의 2배로 단계적 인상하고 농업후계인 양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도 재정추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 후보측은 "사회적 통합기구와 성장전략, 재정추계, 지역발전 공약, 노사관계, 국방개혁 등은 심층논의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7개의 비전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이다.

안 후보측은 정치 분야의 비전을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등을 통해 구체화했다.

경제 분야 비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경제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포함했다.

사회 분야 비전으론 ▲격차를 해소하는 창의‧희망 교육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신뢰의 안심육아 실현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사회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등을 제시했다.

미래 비전과 관련해선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업․농어촌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 미디어 세상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문화 등을 담았다.

외교통일 분야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뻗어가는 평화외교를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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