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심의가 31일 시작돼 내달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예산심의라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증액을 통해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목소리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전략과 목표를 살펴봤다.
먼저 새누리당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국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한 정부의 예산안을 손볼 예정이다. 아울러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과 사병월급 3년내 2배 인상 등을 10대 주요 증액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해 관심을 특히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다소 현실보다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며 "또 하나는 성폭력과 관련되어 또 재해재난 등과 관련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증폭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도 나름대로 새누리당의 건의를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약 70% 늘린 것으로 기억하지만 아마 부족할 것 같다. 이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서 내년부터는 사회 안전에 대해 신경을 더 쓰도록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IPU총회에 가보면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하는데 적어도 3-4달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기간이 확보되어야 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3~4달은 어림도 없고 한 달도 부족한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장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에 대해서도 "예전 국회를 보면 예결위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야당은 예결위 회의를 계속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 때 약속한 102개 예산관련 사업들이 있다. 대부분 많이 반영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총선 공약사항 외에도 또 저희가 반드시 국민 민생 문제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 때 설명 드리겠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①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②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③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 ④중소기업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⑤사병월급 3년내 2배 인상 ⑥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⑦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⑧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4대과제 ⑨무공영예ㆍ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⑩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10대 주요증액사업이라고 소개했다.
◆ 민주당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 반영해야"
민주통합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새누리당과 비슷하면서도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증가율과 가계지원 대책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까지 위기극복예산이 아니고 무사태평예산, 반민생예산, 반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6.9%보다 훨씬 낮은 5.3%로 가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더구나 복지예산 증가율 4.8%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 5.3%보다도 훨씬 낮고, 0~2세 무상보육이 폐기되고 반값등록금 재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구나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계지원 대책이 일자리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6.5% 증가에 그치고 있고 일자리 목표수도 2만5000명 증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입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내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임기 마지막에 균형예산을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입충당을 위해서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 등 공기업 주식 매각 수입을 8조1000억원이나 계산했지만 이것은 실행 불가능한 허구의 숫자"라며 "결국 비정상적으로 세수입을 과다하게 산해서 억지균형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차기정부에 떠돌리려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예산 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가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위기극복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와 같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경상경제성장률 6.9%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각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정감사 결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철저히 추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 예결특위, 19일 전체회의서 예산안 의결 예정
한편 올해 예산심사시기는 정기국회 일정이 11월23일까지로 단축되면서 예년보다 10여일 앞당겨졌다.
예결특위는 이날 예산안을 상정한 후 내달 2일까지 3일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체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내달 5일부터는 각각 이틀씩 비경제부처(27곳)와 경제부처(24곳)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11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37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총수입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시 전제한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거품이 있다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이나 국민적 관심사항인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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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